[SDGs] 실행목표 1. 빈곤을 없애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 No Poverty)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라는 문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이다. 그 첫번째 실행목표로 '빈곤을 없애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빈곤을 없애자(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 No Poverty)」 는?

1.1 실행목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사회와 환경의 변화, 전쟁 등을 극복해 온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SDGs에 앞서 선행되었던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빈곤이나 기아의 박멸 등 8개의 목표를 내걸어, 달성 기한이 되는 2015년까지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그 내용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 계승되고 있다. '빈곤을 없애자'는 그런 SDGs의 살행 목표의 첫번째에 목표이다.

 

현재 세계에서는 6명 중 1명의 어린이들이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출처: 유니세프(unicef) 이노첸티 보고서)라고 하며 , OECD 국가나 개발 도상국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극단적인 빈곤을 비롯한 모든 형태와 양상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전 세계 규모의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통합 형태로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선언 도입부)

1.2 목표 1. 빈곤의 종식 - 모든 형태의 모든 지역에서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기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어 있는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장소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각국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상태에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어린이의 비율을 반감시킨다.
1.3	각국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사회보호제도 및 대책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층을 비롯한 모든 남성과 여성이 기초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토지 및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권한, 상속재산, 천연자원, 적절한 신규 기술,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외에도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도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보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이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강인성(탄력성)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단적인 기상현상 및 기타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해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을 완화한다.
1.a	모든 차원에서의 빈곤을 끝내기 위한 계획이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후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개발 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상당량의 자원의 동원을 확보한다.
1.b	빈곤 박멸을 위한 행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빈곤층이나 성별을 배려한 개발 전략에 근거한 적정한 정책적 틀을 구축한다.

 

2. 빈곤의 현상과 빈곤이 초래하는 과제

2.1 빈곤이 초래하는 과제

빈곤의 정의는 다양하며 사용되는 지표도 여러 개가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세계은행이 절대빈곤선(빈곤을 정의하기 위한 경계선)을 1인당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절대적 빈곤', 즉 살기조차 어려운 빈곤과 어떤 지역사회의 대다수보다 가난한 상태의 '상대적 빈곤', 즉 당연한 습관 혹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빈곤이라는 정의도 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s)의 지표는 "절대적 빈곤"의 정의를 사용하고, 세계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극도의 빈곤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2.2 빈곤의 현상

유니세프와 세계은행의 분석에서 세계에서 극도의 빈곤상태(1인당 하루 1.90달러 미만)로 생활하는 사람은 7억960만명이다. 그 중 약 절반이 유아으로 3억 56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극도의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지역별 비율은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 특히 많지만, 이는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세계 전체에서는 1990년 시점의 35%에서 2013년 시점에서는 11%로 감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54%에서 41%로, 남아시아에서는 45%에서 15%로 각각 감소하고 있다.

극도의 빈곤 상태의 감소 속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완만 해지고 있다. 이대로는 SDGs로 내걸고 있는 2030년까지 극한의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제로로 하는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반면 우리의 빈곤 상황은 어떨까? 선진국인 한국의 '빈곤'의 개념은 극도의 빈곤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다.

우리니라의 상대적 빈곤율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육복지조사'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지난 2011년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 왜 빈곤이 일어나는가? 그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다. 세계에서는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나 분쟁의 영향을 받는 나라에 사는 아이의 빈곤이 눈에 띄고 있고, 또, 극도의 빈곤 상태에 있는 아이의 대부분이, 농업이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이다.

2.3 빈곤이 초래하는 세가지 과제

[과제 (1) 분쟁]

빈곤율이 가장 높은 43개 국가는 모두 분쟁의 영향을 받은 국가나 사하라 남쪽지역의 아프리카 지역 중 하나이며 3분의 1 이상의 국가는 둘 다에 속한다. 또한 43개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과제 (2) 건강과 보건]

아이가 생명을 잃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하라 남쪽의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5세 미만으로 사망한 아이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폐렴, 작은 상처에 의한 탈수 증상 등, 의료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면 예방하거나 치료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과제 (3) 교육]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 5900만명 중 3200만명은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남아시아로 1300만명에 이른다.

3. 빈곤에 대한 세계의 대처

빈곤을 해결하려면 세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인도적 지원, 친환경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각국 정부와 정부 관계 조직이 협력하여 공적 자금(정부 개발 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을 사용한 원조나 기술 제공 등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ODA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9개국과 유럽연합(EU)입니다. 2020년, 주요 원조국 중에서 ODA 지출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미국, 다음으로 독일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미국 국제개발청(USAID)이라는 정부기관이 있어 경제성장, 보건, 분쟁예방, 빈곤삭감 등을 위한 자금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4.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발적인 행동도 중요하다.

4.1. 지원단체 기부나 모금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모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면 국민 1인당 유니세프에의 기부액이 낮고, 어쩌면 자신 혼자의 기부나 모금으로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자만으로는 작은 힘이라도 국경을 넘어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 대표적인 지원 단체에는 유니세프가 있다.

4.2 공정 무역 제품 구입 및 이용

"공정 무역 제품이란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나 WFTO회원, IMS(국제감사기구)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라고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정의하고 있다.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대처 중 하나이다. 공정 무역 제품에는 커피, 차, 코튼, 초콜릿 등이 있으며, 이들을 취급하는 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Korea Fair Trade Organization, KFTO)는 2012년 공정무역을 주요 미션으로하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KFTO는 공정무역 캠페인, 교육 등의 옹호활동, 공정무역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무역 커뮤니티 운동 지원, 공정무역 정책 개발 등 한국에서 공정무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 의 국내 네트워크조직으로서 국내외 공정무역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출처 : 한국공정무역협의회 https://kfto.org/about-us)